제5차 정책연구회 개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형모입니다.지난 2023. 7. 19. 제5차 정책연구회가 대전충남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9인의 정책연구위원 중 근무와 질병 등의 사정으로 2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7인의 정책연구위원과 부위원장, 정책국장 등 총 9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대전충남지역의 장대근 정책연구위원은 서부여영업소 팀장 발령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지난 2차부터 4차에 걸친 3차례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 중 규약과 업무용 피복 등 지급물품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방식 등에 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여 참석자들의 과반수가 중앙위원장(또는 중앙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안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외 개별적인 의견은 맨 아래와 같습니다.규약 관련 안건제8조 영업소 팀장의 조합원 신분 환원 필요. 조합 확대(조합원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제16조 및 25조 피선거권 자격과 대의원 선거권 자격을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정. 조직 안정을 위한 피선거권 제한 및 구체적 제한 규정 필요.제22조 보궐선거 관련 규정 필요.제24조 지부장과 대의원 임기 3년으로 변경.제25조 1항과 3항의 인원기준 일치 및 지역영업센터는 조합원 20인 이하 불구 지부장 필요.제35조 고문 제도 존치 필요. 임명 방식과 활용 방안 및 처우 등은 계속 논의 필요.제42조 중앙 사무처장 인준 방식(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표결 또는 거수 등) 규정 필요. 중앙 사무처장의 자격을 피선거권을 가진 자에 한정.제58조 추가 선출 지역 부위원장의 당연직대의원 자격 제한. 추가 선출 지역 부위원장은 지역 부위원장 궐위 시 선출.제82조 징계의 기준을 1항의 조합 임원과 2항의 지역본부 임원 또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제86조 3항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용될 수 있어 수정 필요.규약 외 안건①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정년 이전 임금감액 없음) 도입으로 임금인상률 확보. 단서 조항 등으로 정년 연령을 초과한 자의 기간제 계약 시 7급 1단계에 준하는 임금 수준으로 노사협의.기타 의견① 복지 관련 업무와 재원을 상조회 구성 후 상조회로 이관.② 조직 확대 방안으로 영업소 팀장의 조합원 신분 환원, 기간제사원 유니온숍 적용, (특히 계속 소송중인)퇴직자 조합 가입 방안 모색.③ 필요(계절) 근무복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지급 신청.④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상급단체 등) 또는 조합원 참여.⑤ 중앙 사무처장 인준 없이 위원장이 임명.⑥ 엔지니어링 협회 등에 업무 종류 및 수준에 관한 진단 용역. 노임단가(임금) 인상의 객관적 근거 마련 필요.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