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참석
7월 17일 (금)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환방안은 직접고용 외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이 추진되었는데, 특히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논의코자 개최되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로잡고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 전 산업의 미래와 건강한 일자리를 준비하는 우리세대의 숙명이자 변화의 시발점" 이라 밝혔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이정훈 소장(서울시감정노동센터)이 사회를 맡았으며 유병홍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이대한 위원장, 한전FMS(주) 위어량 경영지원단장이 현장사례 발표를, 공공산업희망노조 정태호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특히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정태호 위원장은 "이전까지 정부는 자회사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만 만들고 모-자회사간 해결토록 했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모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자회사의 설립근거 마련, 수의계약 방식과 기준 및 낙찰률 문제 해결, 모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평가 반영, 청소·경비 등 업무에 대한 기준 및 표준안 제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종별 전문교육안, 일반관리비·이윤을 절약한 처우개선이 아닌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반영, 진급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가산율 적용방안 등 자회사의 운영 및 개선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장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0년 3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이 실행력을 가질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 항목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0-07-20